부동산정책

제 목 : 전세사기피해자등 860건 추가 결정
공표일: 2025-06-01 조회수 : 17
  • ’25년 5월 전체회의(제66~68회)에서 1,926건 심의… 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 제정(’23.6.1.)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30,400건 결정
  • 개정 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 시행(’24.11)에 따른 LH 피해주택 매입 총 669호 완료… 위반건축물도 지자체 사전심의를 거쳐 최초로 28호 매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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