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정책

제 목 : 비(非)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 6월 4일 시행
공표일: 2025-05-28 조회수 : 10
  • 「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」 개정안 5월 28일 국무회의 통과
  • 임대보증 가입시 HUG 인정 감정가 도입 및 공시가격 적용비율 조정
  • 임차인 퇴거시 원상복구비용 산출 및 부담기준 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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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전세사기피해자등 860건 추가 결정
  전세계약 전 ‘임대인 정보’ 사전 확인 가능해진다